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1		제출연월일 : 2019.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사회적 보호계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장려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효드림복지사업 도입 및 시행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사회적 보호계층 노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인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드림복지사업 신설(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사업의 실시 명시(안 제27조 신설)

다.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지급방법, 보조금 반환, 지원신청, 자격확인 및 대상자 결정 등 명시(안 제28조 신설)

라. 다른 시․도 전출 및 사업지원 매매 또는 양도, 지원내용에 벗어난 용도 사용시 지원 제외 명시(안 제29조 신설)

마. 효드림복지사업 지원 관리대장 작성․관리 명시(안 제30조 신설)

바. 사무의 위임 명시(안 제31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6호를 각각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효드림복지사업”이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 보호계층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난방연료비”를 “냉·난방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제6장(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7장(제30조부터 제38조) 및 제8장(제39조부터 제40조까지)을 각각 제7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8장(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제9장(제44조 및 제45조)으로 하며, 제6장(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효드림복지사업

제27조(사업의 실시) 시장은 사회적 보호계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 장려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효드림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사업대상 및 지원 등) ① 효드림복지사업의 사업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한다.

②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 및 위생관리

2. 여가활동

3. 전통문화보전

4. 그 밖에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효드림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방법 및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효드림복지사업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효드림복지사업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되 신청 및 지원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효드림복지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대상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29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시․도로 전출한 사람

2. 효드림복지사업 지원을 매매하거나 양도한 사람

3. 제28조제2항 각호의 지원내용에 벗어난 용도로 사용한 사람

제30조(관리) 시장은 효드림복지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3조(종전의 제28조) 중 “제27조”를 “제32조”로 한다.

제39조(종전의 제34조)제4호 중 “제33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28조 관련)
효드림복지사업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신청인 정보	성 명			대상 유형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 ]수 급 자 [ ]차상위자			(남,여)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신청인 본인 여부			[ ]본인 [ ]대리 신청인(위임장 필수)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드림복지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의2, 별지제7호)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그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효드림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란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시 신청인의 서명 또는 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효드림복지사업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효드림복지사업 지원 및 관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득수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시 신청인의 서명 또는 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참고사항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시 효드림복지사업 관련 정보 등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3쪽 중 제3쪽)
유의사항
1. 효드림복지사업 지원은 지정된 분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효드림복지사업 지원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효드림복지사업 지원관련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연도의 효드림복지사업 지원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인천광역시(군.구)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5. 효드림복지사업 관련 인천광역시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대상자관리	□	효드림복지사업 지원 제작․발급	□	효드림복지사업 지원 전달
신청인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시(군․구) 읍․면․동		카드사		읍․면․동

[별지 제4호서식]

■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 조례 (제28조 관련)
효드림복지사업지원신청 위임장
수임자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위임자 (신청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드림복지사업의 지원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28조 관련)
효드림복지사업 지원대상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연락처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30조 관련)
효드림복지사업 지원 관리대장
연번	군․구별	성명	생년월일	카드발급일	카드번호	연락처 (휴대폰)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생 략)
<신 설>	3. “효드림복지사업”이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 보호계층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 6. (생 략)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다)
제13조(경로당 지원) ① --------- ---------------------------------- ---------------------------------- ---------------------------------- ---------------------------------- ------------.	제13조(경로당 지원) ① -------- --------------------------------- ---------------------------------- ---------------------------------- ---------------------------------- ------------.
1. (생 략) 2. 경로당 신설 난방연료비	1. (현행과 같음) 2. ---------- 냉․난방비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장 효드림복지사업
<신 설>	제27조(사업의 실시) 시장은 사회적 보호계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 장려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효드림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사업대상 및 지원 등) ① 효드림복지사업의 사업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한다. ②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 및 위생관리 2. 여가활동 3. 전통문화보전 4. 그 밖에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효드림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방법 및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의 효드림복지사업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효드림복지사업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되 신청 및 지원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효드림복지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대상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신 설>	제29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시․도로 전출한 사람 2. 효드림복지사업 지원을 매매하거나 양도한 사람 3. 제28조제2항 각호의 지원내용에 벗어난 용도로 사용한 사람
<신 설>	제30조(관리) 시장은 효드림복지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사무의 위임)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6장(생 략)	제7장 (현행 제6장과 같음)
제27조(생 략)	제32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제28조(생 략) --------제27조---- -----------------------------------------------------------------------------------------------.	제33조 -------------- 제32조---------------------------------------------------------------------------.
제29조(생 략)	제34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제7장(생 략)	제8장 (현행 제7장과 같음)
제30조 ∼ 제33조(생 략)	제35조 ∼ 제38조 (현행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와 같음)
제3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39조(위원의 해촉)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33조제1항에 ------ ------------------------- ---------------.	4. ----- 제38조제1항에 ------ ------------------------- ---------------.

현 행	개 정 안
제35조 ∼ 제38조(생 략)	제40조 ∼ 제43조 (현행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와 같음)
제8장 (생 략)	제9장 (현행 제8장과 같음)
제39조 ∼ 제40조 (생 략)	제44조 ∼ 제45조 (현행 제39조부터 제40조까지와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 사회보장제도 신설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2018. 8.28.)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송부(보건복지부 → 시, 2018.10. 8.) - 검토 결과 : 협의 완료 - 검토 의견 : ․ 효행 장려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 인정됨 ․ 국가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내용 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4항에 의거 조례 제정 후 사업 시행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의 발생요인 : 75세 이상 어르신 1인당 연간 20만원 상당의 복지카드 이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 기준

○ 2020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며 75세이상 어르신(수급자 및 차상위자) 대상으로 함

○ 연간 효드림복지사업 이용금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함

○ 산출내역

- 2018년도분 비용

(기준 ‘18. 6월말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합계	수 급 자	차상위자	비고
인원(명)	23,551	15,641	7,910	75세이상 어르신
금액(백만원)	4,710*	3,128	1,582	1인당 20만원 상당의 복지카드

* 4,710,200,000원 = 23,551명×200,000원

- 대상인원 산출

(단위 : 명)

년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비고
합계	23,551	26,542	30,099	34,403	39,633
수 급 자	15,641	17,627	19,989	22,847	26,320
차 상 위 자	7,910	8,915	10,110	11,556	13,313

* 자료 : 1. 인천시 고령친화환경의 현황과 과제, 인천광역시고령사회대응센터, 2018.

- 통계청(2017)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한 재구성한 인천광역시 고령화율 반영

2. 행복이음시스템(2018.11. 3. 인출)

- 수급자, 차상위자 인원(2018. 6월말 통계)

주. 1. 2018년 수급자 및 차상위자 선정기준으로 산출

2. 2018년 고령화율 12.0%, 2022년까지 매년 평균 0.8% 증가 누계분 반영

년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합계	12.0%	12.7% (0.7↑)	13.4% (0.7↑)	14.3% (0.9↑)	15.2% (0.9↑)

나. 추계 결과

○ 효드림복지사업 소요비용은 인천시와 군․구가 재원을 분담(50:50)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2020년도 6,020백만원, 2021년 6,881백만원, 2022년 7,92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음.

(단위 : 백만원)

소요 예산액 (20~22)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828	4,710	5,308	6,020	6,881	7,927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50%, 군구비 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합계
세입	△△△△ △△△△
	소계
세출	효드림복지사업	6,020,000	6,881,000	7,927,000	20,828,000
	소계	6,020,000	6,881,000	7,927,000	20,828,000
재원 조달		6,020,000	6,881,000	7,927,000	20,828,000
국 비
시비	소 계	3,010,000	3,440,500	3,963,500	10,414,000
	일반회계	3,010,000	3,440,500	3,963,500	10,414,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3,010,000	3,440,500	3,963,500	10,414,000
민 간
기 타

4. 작성자 : 노인정책과 노인정책과장